2-3월은 작년 보수 등을 마감해서 신고해야 하는 정신없는 달이다. 회사에서는 결산이다 감사 다해서 챙겨야 할 부분도 많겠지만 나 같은 회계 실무자들은 또 하나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보수총액신고이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고 나면 작년도 보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4대 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해주는 편이다.
-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 3월 10일까지
- 고용산재보험보수총액신고 : 3월 15일까지
두 개의 신고일이 다르지만 그냥 실무적으로 같이 해주는게 편한 것 같다.
건강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납부하거나 부과가 되어 신경 쓸 부분이 적은데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에 따라 육아휴직자 / 외국인 / 산업별 종사자 / 나이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다.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Q. 보수총액신고란?
'23년도에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24년도에 납부할 월보험료(월평균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신고로 근로자가 없어도, 그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Q.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의 금액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 ⑱-11, ⑱-14, ⑱-15, ⑱-16, ⑱-31 항목은 포함)
구 조특법 § 15 ⑱-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조특법 § 88의 4 ⑱-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⑱-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⑱-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조특법 § 16의 2 ⑱-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2억 원)
2. 대표자 / 전근 근로자 / 해외파견근로자 / 휴직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법
3. 보수총액정산 vs 퇴직정산 적용순서?
4. 과태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 따르면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1) 법 제11조(법 제48조의2제 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 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 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2) 법 제12조(법 제48조의2제 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 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 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3)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4) 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5)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5. 실무적으로 보수총액 금액 신고 전 확인법
일단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근로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래 방법으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편이다.
- 더존 프로그램으로 급여를 불러와서 한 명 한 명씩 고용산재 보수총액금액을 근로소득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의 ⑯총 급여 금액과 대조해 본다.
- 그리고 지급명세서 검토표의 계속근로자 총 급여액과 고용산재 보수총액금액 차액을 파악한다.
- 차액이 왜 발생하는지 엑셀파일에 정리해서 기재해 둔다
ex. 올해 내가 정리한 보수총액 메모를 보면
23년 12월 총 근로자 ( )명 / 12월 퇴직자 ( )명
▷ 임원 ( )명 급여 ( )원 제외
▷ 산전 후휴가 ( )명 산재보험 ( )원 제외
▷ 사업주고안직능분만 납부하는 근로자 ( )명 : 고용 산재보험 모두 전 급여 신고
- 이렇게 정리하고 차액의 사유를 파악하고 그 사유가 모두 맞으면 신고를 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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