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기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및 정의

 

무형자산의 정의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과학적․기술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상표(브랜드명 및 출판표제 포함) 등의 무형자원을 취득, 개발, 유지하거나 개선한다.

 

이러한 예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목록, 모기지관리용역권,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

 

무형자산의 정의

위의 정의에 있는 예시된 모든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어떤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을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에 인식하는 영업권의 일부를 구성한다.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무형의 자원이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조건(1) 식별가능성 Individually Identifiable 

조건(2) 통제가능성 Control 

조건(3) 효익의 존재 Future economic benefit 

 

무형자산의 요건
식별가능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한 것으로 본다.  - 분리가능한 자산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 할 수 있다. - 권리로부터 발생한 자산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 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통제가능성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	-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이나 법에 의한 종업 원의 기밀유지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된다면, 기 업은 그러한 지식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하고 있 는 것 - 숙련된 종업원으로 구성된 팀이나 교육훈련 을 통하여 습득된 미래경제적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업원 그러나 기업은 숙련된 종업원이나 교육훈련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해 서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특정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도 그것을 사용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거나 무형자산 정의의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 고객관계와 고객충성도 기업은 고객구성이나 시장점유율에 근거하여 고객관계와 고객충성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객이 계속하여 거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관계나 고객충성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기타 방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고객관계나 고객충성도에서 창출될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해서는 그러한 항목 (예: 고객구성, 시장점유율, 고객관계와 고객충성도)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 기업이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사업결합 과정에서 발생 한 것이 아닌)는 고객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한 교환거래는 고객관계가 분리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므로 그러한 고객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이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조과정에서 지적재산을 사용하면 미래 수익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미래 제조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무형자산의 인식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조건⑴ 무형자산의 정의충족 (정의를 모두 충족한다면, 그 이후 인식기준을 본다) 

             - 정의: 식별가능성, 통제가능성, 경제적 효익의 존재

 

조건⑵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 인식기준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인식기준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미래 경제적효익을 얻기 위해 지출이 발행하더라도 즉시비용으로 인식하는 사례 

사례(1) 연구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사례(2) 사업개시활동에 대한 지출(즉, 사업개시원가).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지출은 제외한다. 사업개시원가는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생한 법적비용과 사무비용과 같은 설립원가,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개업원가), 또는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신규영업준비원가)로 구성된다.

 

사례(3)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개발 관련 지출인 경우

<참고>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만약,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개발 관련 지출인 경우에는 취득한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사례(4)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사례(5)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우편 주문 카탈로그 포함)

사례(6) 기업의 전부나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 개편에 관련된 지출

 

 

 

외부구입 무형자산의 측정법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 개별취득 Separately acquired ]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특히 현금이나 기타 화폐성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뢰성 있게 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 순 구입가격)

⑵ 직접관련원가 :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정의 참조)

     -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반면,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광고와 판매촉진활동 원가를 포함한다)

-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교육훈련비를 포함한다)

- 관리원가와 기타 일반경비원가

 

[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Business combination ]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 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 공정가치로 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취득일에 그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신뢰성 있는 측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항상 간주된다.

 

[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

정부보조로 무형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공항 착륙권,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 운영권, 수입면허 또는 수입할당이나 기타 제한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게 이전하거나 할당하는 경우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따라 무형자산과 정부보조금 모두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최초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명목상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 허용하는 대체적인 회계 처리)과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 자산의 교환 취득 ]

하나 이상의 무형자산을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논의는 하나의 비화폐성자산과 다른 비화폐성 자산의 교환에 대하여 언급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모든 교환에도 적용한다.

 

그러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음 ⑴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다음 ⑵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제공한 자산을 즉시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없더라도 취득한 자산은 위의 방법으로 측정한다. 취득한 자산을 공정 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무형자산의 인식조건 중 하나는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다음 ⑴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자산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지 않다.

다음 ⑵ 그 범위 내의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원가 

구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개별취득	원칙	구입가격 + 직접관련원가
	장기연불구입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인 현금가격 상당액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공정가치 측정가능	당해 공정가치를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인식
	공장가치 측정불가능	영업권으로 통합하여 인식
정보보조에 의한  취득	원칙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 직접관련원가
	예외	명목상금액 + 직접관련원가
자산교환에 의한 취득	원칙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or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상업적실질 결여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측정불가능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출처: IFRS 중급회계 (김기동)

 

시행중_K-IFRS_제1038호_무형자산(2014_개정_2021_타기준서_제정_수정목록_23-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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